【韓国語】톡톡! 뉴스와 상식(20/2/12)継続雇用制度

계속고용제도
継続雇用制度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こんにちは。アナウンサーのチェ・ヒョンジンです。

정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政府がムン・ジェイン政府の任期末である2022年まで企業の定年を延長したり、はじめから廃止するように義務化する「継続雇用制度」を検討しています。今日は「継続雇用制度」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계속고용제도’란,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근로시간·직무형태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継続雇用制度」とは、企業で一定の年齢まで雇用の義務を課する再雇用、定年延長、定年廃止など、多様な方式を選択っできるような1つの制度をいいます。政府は企業が労使合意を前提に、賃金、勤労時間、職務携帯などを自由的、弾力的に選択するように予定です。

이는 일본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これは日本が導入した制度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ものです。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뒤, 기업에 해고 후 재고용, 65세로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25년에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日本は2018年に定年を65歳まで伸ばしたあと、企業で解雇後に再雇用、65歳定年延長、定年廃止を選択できるようにしたんです。定年延長の場合には、3年後問1年ずつ定年を伸ばし、2025年に65歳が段階的に定年を延長します。

우리나라는 2017년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지 3년 만에 추가 연장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韓国は2017年、すべての事業所の定年が60歳以上と義務になり、3年ぶりに追加延長の検討にはいりました。急速な高齢化が進むにつれ、生産可能人口の減少と、潜在成長率鈍化のうりょが高いためと解釈されます。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企業も人件費急増のブーメランとして買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大きな緊張をしている様子です。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용 연장 이슈는 세대 간 갈등의 씨앗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また、青年失業問題の解決策が見つからないまま、深刻化している状況なので、雇用の延長問題は世帯間の葛藤の種にも広が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も高まっています。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今日は継続雇用問題について調べ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