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톡톡! 뉴스와 상식(20/1/15) Bad fathers

배드파더스(Bad fathers)
悪い父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こんにちは。アナウンサー　チェ・チョンジンです。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離婚後、子供の養育費を与えない前配偶者の身上情報を公開し名誉棄損で起訴されたオンラインWebサイトBad Fathers関係者が国民参加裁判で行われた裁判で無罪を宣告されました。
今日はBad Fathersについて調べます。
자녀 子女：子供
재판 裁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다가 양육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Bad Fathersは養育費支給判決などにもかかわらず、支給せずに突っぱねる親の身の上をサイトに公開し、養育費支給の事実が確認できたら策上するとい方式で運営されています。
버티다：1.しんぼうする;堪える 2.対抗する;頑張る 3.支える;支えて安定させる

2018년 7월 개설돼 현재까지 4백 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 중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도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2018年7月に開設され、現在までに400名の身の上が公開され、これ以降113名が養育費を支給しました。
現在も顔写真と名前、年齢、居住地を含む身の上が公開されています。

그러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간 아버지들 중 몇 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적 수단인가’ 여부입니다.
しかしBad Fathersのサイトに情報が上がったお父さんたちの中の何人かがBad Fathersの運営者たちを名誉棄損で控訴しました。
この事件の争点はまさに「未成年の子供について養育費を支給しない親たちの身の上を公開する名誉棄損なのか」ではなく「子供の生存権について公益的な手段か否かです。

결국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結果、裁判部はBad Fathersの 手を取ったんです
自身の利益ではなく子供たちの養育費支給のためにサイトを運営してきた点
養育費未支給の親たちを批判する目的ではなかったので、名誉棄損罪が成立しないという点などがその理由です。
들어주다　聞き入れる, 聞いてやる, 取り上げる.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9.4%가 실제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一方、女性家族部の2018年シングルマザー実態調査委によれば、29.4%が実際に養育費を一回もらわなかったと出ています。子供を一人で育てる親が全配偶者などから約束した養育費の支給を受けな現実は改善されていない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