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톡톡! 뉴스와 상식(20/1/13) デイター3法

데이터3법
デイター3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こんにちは、アナウンサー　チョ・ヒョンジです。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1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去る9月「デイター3法」が14か月ぶりに国会の本会議を通過しました。
デイター3法とは、個人情報保護法・情報通信網案・信用情報法の改正法案をいいま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個人情報保護に関して、法が所管部署別に分かれて発生する重複規制をなくし、第4次産業革命時代に合わせて、個人と企業に情報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幅を広げる趣旨で作られました。

국회에 데이터 3법이 오랜시간 계류되었던 이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취지와 달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国会にデイター3法が長い時間が係留されてた理由は「政府主体の同意なく、仮名情報を処理できない」という部分の趣旨とは異なり、深刻な個人情報流出につながる憂慮があるためだ。
계류 繫留：係留(つなぎとめること）

여기서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게 한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ここで仮名情報という追加情報を結びつけない情報主体を識別できない個人情報をいいます。

그동안 포괄적인 약관 동의 방식과 사후 동의 절차를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IT업체들은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 경쟁력 떨어졌는데요.
때문에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신산업 분야 19개 중 12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진다며 환영했습니다.
今まで包括的な約款の同意方式と、事後同意手続きを活用する海外企業たちとことなり、国内IT企業はデイター活用が自由にできなく競争力が落ちたといいます。
そのため、企業たちは今回のデイター3法通過で新産業分野19個中、12個の分野で適用が可能になると歓迎しています。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는 물론,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しかし市民社会団体と労働界の立場は否定的です。デイタ－3法で情報の主体である国民たちの個人情報管理侵害はもちろん、関連犯罪が増加し、国家と企業の国民監視など、被害が発生するだろうという理由からです。

이제 막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 과연 득이될지 독이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今ちょうど国会の敷居を超えた「デイター3法」が、果たして得になるのか毒になるか見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